작성일 : 18-03-12 00:26
비공개 ’선출직 대의원회의’에 대하여 경북대분회의 입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9  
경북대분회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온 봄과 함께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경북대분회는 선거가 과반을 넘지 못하여 새로운 분회장과 감사가 선출되지 못하였고, 대의원 선거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새로운 분회가 출범하기까지 현재의 분회장과 운영위원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일상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지난 3월9일(금) 오후 5시에 10명의 선출직대의원들로만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회에서는 이 회의를 경북대분회 회칙 상 분회의 공식적인 대의원대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경북대분회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33조 "대의원선거인 경우 대의원 선출정수가 과반수가 되면 재선거, 보궐선거는 1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2선거구와 제6선거구 등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70명으로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선출되어야 하는 대의원 정수는 최소 22명 이상입니다. 선출된 대의원을 재선거로 뽑아야 대의원선거가 종료됩니다.
 
대의원대회는 분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에 따라 분회를 운영하게 하고, 분회원 전체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분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전체 분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대의원들의 자의적인 뜻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회칙위반입니다.  
 
경북대분회 회칙 「제8조1 총회」에서 ‘①(성격및구성)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분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소집)임시총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은 분회원 1/5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분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의결)‘총회는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승인, 예산과 결산 승인,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과 정책건의 및 기타 중요한 안건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임원의 불신임,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명기되어있습니다.
 
8기 선출직 대의원이 모여 논의한 안건인 ‘제7기 임원 임기종료 시점 및 결정에 관한 건’과 ‘제8기 임원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은 분회를 이끌어갈 지도부 체제 즉 조직구조의 변경이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북대 회칙상의 총회나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주체는 분회장입니다.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의장은 분회장입니다. 우리 회칙에 분회장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기의 시작과 종결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북대분회의 관례와 비영리법인 법률해석에서는 새로운 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입니다. 지금 분회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세무회계 등 모든 법적 책임은 현 분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수 대의원이 분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2011년 경북대분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것도 총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2. 경북대분회의 선거는 줄곧 직선으로 치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8기 경북대분회의 분회장 감사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40%가 넘은 상황입니다. 230여명 이상의 분회원들이 직선으로 참여한 투표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선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중대한 회의는 총회를 통해 분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경북대분회 회칙 제9조 '분회장은 선거를 통해 다수결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경북대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당선인의 결정은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다만, 득표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뀌는 선거제도의 변화도 반드시 총회를 거쳐 분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총회가 성사되지 못할 시에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비공개 회의를 통한 선출직 10여명의 회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전체 분회원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공개적인 분회 총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지금 현재 분회는 새로운 분회가 설 때까지 업무공백이 없고 분회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선거가 마무리되고 순조롭게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분회원 선생님들의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는 절차를 거쳐 조속히 날짜를 정해 공지하겠습니다. 경북대분회원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경북대분회를 원칙이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2일
 
경북대분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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