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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책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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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3 14:26 조회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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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1:00
○ 장소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시행령마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재해예방’은 ‘안전보건’으로 축소됐고, 민간기관 위탁 검사만으로 처벌에서 빠져나갈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직업성 질병은 적용 제외가 넘쳐나고,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시민재해에 들지도 못합니다.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면죄부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십시오. 죽음의 벨트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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