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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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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장 작성일21-12-22 17:17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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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등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모든 대학 강사에게 노동법이 보장하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노동절 급여를 지급하라.

20211216()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퇴직금 등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2019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은 대학 강사제도의 분수령과 다름없다. 시간강사의 신분이 교원인 강사로 바뀌었고 임용기간도 6개월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도 보장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의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확대하여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 도입한 제도도 허점이 많다.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 하는 강의료와 전체 22주 중 4주만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 등이 그것이다. 더구나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은 소송으로만 해결하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던 현실을 방관하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주 5시간 강의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인정하자 5시간 이상 담당한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0198월 이전의 대학 시간강사와 그 이후 강사 모두에게 담당 시간 수를 제한하지 말고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2019, 9, 1 교육부 앞 기자회견 

그러나 이제 시간강사 제도가 끝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퇴직금 청구소멸 시효가 임박하였다, 정부와 대학의 미온적 처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국립대 박중렬 외 201, 사립대 권오근 외 25명은 퇴직금 등 집단 청구소송에 돌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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