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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교육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요구,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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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 작성일14-05-13 11:44 조회2,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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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요구, 근거는?
 
논문 ‘학령인구감소 따른 대학정원 조정 연구’ ‥ “지난 10년간 평균 감축률 반영안했다” 주장
2014년 02월 21일 (금) 14:11:57 신나리 기자 gemtoday7@unn.net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이유로 삼는 ‘2023년까지 학령인구 23만 명 감소, 대학정원 16만명 초과’라는 예측통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일정 부분 감소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치를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반상진 전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노명순 고려대 교수, 조영재 전북대 교수, 박민정 전북대 교수, 김영상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대입정원 평균 감축률을 바영할 시 대학입학정원은 고3 학생수 감소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반상진(전북대) 교수를 비롯 신현석·노명순·김영상(이상 고려대)·조영재·박민정(이상 전북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책임연구자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령인구 감소 수는 2013년 이후 대입정원 동결을 전제한 결과”라며 “정확하게 감소 인원을 산출하려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의 입학정원이 평균 1.73%씩 줄어든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2013년의 평균 감축 수준을 반영할 경우, 2040년에는 고3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4만 8000명 정도 웃돌게 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근거해 18세 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고3 졸업생 수는 2020년에 50만 명으로 급감한다. 10년 이후 2030년에는 40만 5000명, 2040년에는 39만 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율에 교육부와 반 교수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예측한다.
 
2013년 현재 63만명인 학령인구가 2023년까지 23만 명이 감소하면 학령인구는 40여만명이고 대입정원은 56만명선이어서 2023년까지 16만명의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육부 주장이었다. 반면 반 교수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이 매년 평균 1.73% 줄어든 추세를 수치에 반영했다. 평균 감축률을 반영했을 경우 대학 정원은 고3 졸업생보다 2020년에는 3만 5000명, 2025년에는 4만 4000명, 2030년에는 1만700명을 초과한다. 하지만 2040년엔 학령인구가 대학정원보다 4만 8000명 더 많아진다.
 
대학입학정원이 고3 학생 수 감소에 맞게 조정되는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나서서 당근을 건네고 채찍을 휘두르며 감축을 강제할 필요가 사실 없는 셈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으로 들고 있는 카드가 ‘잘못 계산된 값’, ‘산출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과 특성화 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에서 대학 정원감축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대상의 지목이나 특성화 사업 선정 등에 대학 정원감축은 중요한 지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감축의 당위성으로 ‘2023년까지 학령인구 16만 명 감소’를 내세우며,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결과와 같이 대학 입학정원의 평균 감축률을 반영할 경우 교육부의 현 정책은 출발부터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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