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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방대 죽이기 현실화…수도권 쏠림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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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 작성일14-05-14 09:27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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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계획 지방대에 80.1% 쏠려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라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한 결과 지방대의 정원 감축인원이 수도권대보다 더 높게 나와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이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현실화 됐다.

7일 교육부가 전국 160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대학특성화사업'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입학정원 대비 2017년까지 수도권대는 3.8%, 지방대는 8.4%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포항공과대(포스텍) 등 10곳은 정원을 전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받지 않더라도 특성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원 감축 계획을 내지 않았다. 동국대는 2007년에 정원을 10% 줄여 이번에 줄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정원감축 추진실적도 평가에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동국대의 경우 인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이들 10개 대학 중 서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 대학들은 지난 2004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선도대학지원사업 당시 수백명 규모로 대거 감축한 곳"이라며 "이들 대학들이 정원을 더 줄이게 되면 입시과열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고 말했다.

대학들이 제출한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계획은 1주기(2015∼2017년) 정원감축 목표치의 8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17년까지 4년제 대학의 정원을 2만5300명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다.

지방대의 경우 대다수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간발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원감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사업 선정시 대학이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10% 이상 줄이면 5점(100점 만점 기준),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대는 입학정원 감축을 하지 않더라도 특성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발적인 정원감축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이런 이유로 정부의 대학특성화사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대 특성화가 '지방대 육성'이 아닌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권 대학은 대부분 2~3% 수준의 정원 감축 계획을 냈다. 반면 지방대 대부분은 정원감축 가산점 최대점을 받을 수 있는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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