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9 14:27
개정 강사법, 대구권 대학에 대량해고 몰고 오나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109  
 
개정 강사법, 대구권 대학에 대량해고 몰고 오나
(한 대학 6시간 이하 원칙의 최대 강의시수제)
영남대, 강사 10여명 감축 배정
대구대선 50% 강의 배제 조짐
비정규교수 노조측 강력 반발
경북대는 지난해 임·단협 타결
‘고용안정 노력’ 문구 넣어 대조
 
오는 8월1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권 대학 상당수 강사(비정규직교수)가 1학기 수업에서 배제될 조짐이다. 이 때문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개정된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의 배제 폭이 예년보다 커지면서 비정규교수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영남대는 지난달 비정규교수노조와의 2018학년도 임금협상을 잠정 마무리짓고, 현재 새학기 강의배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교양필수 과목인 융복합글쓰기 강좌를 배정하면서 예년보다 10여명 줄인 20여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들이 중심이 돼 지난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 같은 무더기 강의배제는 대학 측이 강사 1명당 강좌 수를 일률적으로 두 강좌(주당 6시간)씩 배정하면서 발생했다. 개정 강사법은 ‘한 대학 6시간 이하 원칙의 최대 강의시수제’를 규정하고 있다. 강사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한 강좌(3시간)와 두 강좌(6시간)로 나눠 배정해 강사의 강의 참여 기회가 많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강의를 배정하면 640여명의 비정규교수 가운데 25%는 강의에서 배제된다”면서 “문제가 된 국문과를 비롯 전체 강의배정을 예전처럼 진행해 강의에서 배제되는 강사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위원회에서 2018학년도 임금협상안을 조정 중인 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학 측에서 비정규교수의 약 50%를 강의에서 배제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비정규교수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관계자는 “임·단협 도중 학교 측에서 비정규교수의 강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11%로 줄일 방침을 내비쳐 현재 450여명인 비정규교수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강의 배정을 못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비정규교수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북대는 지난해 말 비정규교수노조와 학교 간 임·단협을 잠정 타결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임·단협 합의내용에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거나 불합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어 시간강사가 무더기로 강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 강사법은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 시행으로 시간강사가 대량으로 강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대학 6시간 이하 원칙의 최대 강의시수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대형 강의 개설, 졸업 이수학점 축소, 전임교원 책임 수업시수 확대, 폐강기준 완화를 통한 전체 강좌 수 축소 등을 통해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강사법 적용을 받는 강사채용은 오는 5~6월 대학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에서는 혼선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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