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07 14:25
교육부,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개임용·수업 6시간 이하 원칙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177  
- 강사 자격, 교육ㆍ연구 2년 이상으로
- 겸ㆍ초빙 9시간 이하ㆍ전임 미제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고등교육법 개정(강사법)으로 대학들이 강사 대신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시행령에 강사ㆍ겸임ㆍ초빙교수 자격기준과 수업시수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에 맞춰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 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해야 하고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강사나 갑작스러운 결원 등으로 1년 미만 강의할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1∼2개 대학에서 강의 1∼2개씩을 맡는 강사가 대다수인데, 강사 한 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을 수 있게 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의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겸ㆍ초빙 교원의 교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겸ㆍ초빙교원의 자격기준도 구체화한다. 강사법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ㆍ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겸ㆍ초빙교원 모두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한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돼야 한다.
강사 자격 기준은 교육ㆍ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도 교원 지위를 획득하지만,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정규 교수보다 강사 위주로 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친 뒤 8월1일 강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에서 강사법을 논의할 때 함께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놓고, ‘시행령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TF에는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단이 참여했고 총 4차례 회의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강사법 안착을 위한 운영매뉴얼도 만들기 위해,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꾸렸다. 3∼4월에 매뉴얼 시안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배포할 계획이다.
강사단체에서는 대학들의 선제적인 강사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는 만큼 대학 제재와 함께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해왔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대학을 제재하기 어렵다”며 “대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신규 학문후속세대 연구를 지원하거나 대학 안팎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등 다양한 강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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