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15 14:55
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  
원문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315060018471?f=m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노동내용과 무관한 차등은 차별"
"노동권리를 헌법상 원리로 실질화" vs "노동임금 하향평준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강사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하 https://news.v.daum.net/v/20190315060018471?f=m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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