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29 15:36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 구조조정 빌미 되기도 해”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171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069 [4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학교 분회 최승기 분회장 인터뷰
강원도 내 첫 강사노동조합 결성
“강사법 시행 이후, 교과개편을 이유로 한 해고에 강사들 고용 불안에 시달려”
“방학 중 임금은 일부만 인정”..“4대 보험가입과 퇴직금 등은 정해진 것이 없어”
“교원 인정 받았지만 총장 선거에 대한 투표권 없어 의견 반영 어려워”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0~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최승기 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학교 분회)
◇박윤경>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강사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비정규교수노조 강원대학교 분회가 출범한 것인데요. 지난해 9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노조를 결성하시게 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학교 분회 최승기 분회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기>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분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해주신 강사는 모두 몇 분이신가요?

◆최승기> 네, 현재 총 조합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각 캠퍼스 책임강사 위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셨습니다. 아마 3월 이후, 본격적인 조합 활동이 진행되면 여러 교수님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윤경> 대략 이 노조에 가입하실 수 있는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최승기> 네, 현재 강원대학교 정보공시에 따르면 비전임 교원이 1천3백66명으로 이분들 모두가 조합원 가입대상입니다.

◇박윤경> 이번 강사노조결성을 위한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최승기> 1988년도에 강원대학교 강사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대학들은 전부 강사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지만 강원대학교 강사협의회는 해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그러면 이번이 거의 한 30년 만에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 그래요, 사실 지난해 9월에 강사법이 시행됐는데,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를 결성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승기> 작년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것이 변화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한 학기가 지나고 보니까 기대했던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부로 느낀 것들은 단지 방중 임금 2주 치 정도 만 지급되는 거밖에 없습니다.

◇박윤경> 방중 임금이라는 것이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최승기> 네. 대학에서는 한 학기 15주 치 임금이 지급되고요. 방중 임금 2주 치 해서 한 학기에 17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당시에 이 강사법이 논의가 될 때만 해도 핵심적인 내용이 강사의 법적 지위부여, 즉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근무보장 또 4대 보험가입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방학 중에 임금과 퇴직금 보장 이런 부분들이 핵심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지금 적용되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최승기> 말씀드린 대로 방중 임금 2주 치 지급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의료보험도 논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거로 됐지만, 법적인 장치의 보완이 덜 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 부분 역시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지급할 것인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윤경> 근무를 보장하는 부분은요?

◆최승기> 근무를 보장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 계약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는 데요. 그러나 실제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혜택을 받는 대상이 오히려 대학 측이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사법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은 이를 하나의 구조조정 빌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사분이 해직된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심한 문제는 강사법 이후에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학 측에서 어떤 교과개편을 이유로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정규교수님들이 해고의 두려움에 여전히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 그러니까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고용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인 거네요.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 유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것이 방학 중에 임금지급 2주치인 데 이것도 애초에는 두 달 치 기준이 원래 논의가 되었던 거죠?

◆최승기> 네, 하지만 강원대에선 지금 2주치를 합쳐서 17주치를 6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방중에도 임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2주 치 인상된 거를 가지고 6개월로 쪼개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 또, 이번 강사법 시행으로 교원으로는 인정받았지만 학내에서 투표권이 없다면서요?

◆최승기> 네, 그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내규에 보면 교원과 직원과 조교와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있어요.

◇박윤경> 그러면 해당하시는 거잖아요.

◆최승기> 당연히 저희는 강사로서 교원 신분이 됐으니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학교 측에서는 비정규교수들은 투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강원대학교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학들 사정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최승기> 전국 국립대학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부산대학교에서는 강사의 투표권을 요구했지만 교수평의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대학들이 강사를 학력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박윤경> 그런 결정을 내린 교수평의원회는 전임교수들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 교원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투표권이 없다면, 비정규교수들의 목소리가 학내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최승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집중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총장선거 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을 다른 국공립대학들과 연대해서 준비 중입니다.

◇박윤경> 그래요. 지금 비전임 강사 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선거권일까요?

◆최승기> 네, 일단은 선거권이 확보된다면 꼭 선거뿐만이 아니라 학내에서 이루어지고는 의사 결정 과정들, 예컨대 어떤 교과개편이나 아니면 교과목개설 등에 있어서도 저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경> 참, 이런 내용으로 싸워 가시기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비정규교수노조강원대학교 분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최승기> 첫 출범을 한 이후에 많은 단체가 연대를 해주시고 있고, 저희도 강원대 교수노조와 강원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학노조 학생회들과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차별 없는 강원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윤경> 네, 좋은 결과 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강원대학교 분회 최승기 분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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