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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울음바다 만든 '아버지의 호소'.."학생연구원도 산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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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국장 작성일21-03-29 13:41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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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아버지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 만들어 달라" 호소
경북대 실험실 폭발 피해자 아버지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 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안전 관련 법에는 피해자 가족의 눈물이 담겨있다."

연구실 사고 피해자 가족의 눈물로 학생 연구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빛을 보게 됐다.

학생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이 통과됐다.

기존에 대학·연구기관의 학생 신분(대학생·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했다. 학생연구원들은 신분은 학생이지만, 과제에서는 일반 연구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업무를 한다.

연구자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민간 보험의 경우, 산재 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9년 경북대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 및 광역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장 앞에서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 치료비 미지급’ 경북대에 대한 엄중한 국정감사 촉구하는 대학구성원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폐기 화학물질 처리하다 폭발…시작된 치료비 부담

2019년 12월27일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실험에 쓰이고 남은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혼합된 폐액이 반응해 폭발로 이어졌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4대와 소방관 125명이 투입돼 빠르게 불길을 잡았지만, 실험실에 있던 대학(원)생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 갔다.

피해자 중 A씨는 3도 화상을 전신의 80% 이상 입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겉(표피), 진피층, 그리고 피하조직까지 깊이 손상된 경우를 말한다.

처음 경북대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2020년 4월 학교는 입장을 바꾸었다. 보험 보상 한도액 초과와 예산 관련 규정 등의 문제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 이미 수억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했고, 3월부터는 치료비 지급이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총학생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 노조, 전국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학교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후 학교는 치료비 지급 논의에 들어가는 등 입장 변화가 있었지만, 구상권 관련 조항 논란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가 보험금 이상의 치료비를 지원하더라도, 학생 책임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눈물 호소한 피해자 아버지…"청년들이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경북대 폭발사고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2020년 10월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 증언에 국감장은 숙연해졌고, 의원들은 울먹이기도 했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 임모씨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발언 요청에 "이 자리에 나오기가 굉장히 망설여졌다. 꿈 많고 꽃다운 20대의 딸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맞는가 생각했다"며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가 청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목숨을 담보로 살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한다. 어른들이 안전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 못 하는 것까지 찾아서 해줘야한다"며 "학교나 정부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의 호소에 의원들은 여야 관계없이 응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꽃다운 청년 대학생 연구원에게 이런 아픔을 줬는데 국가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프다"며 "화상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만 지금 화상인증병원에서 산재보험은 다 해당이 된다. 이번 (경북대) 문제는 산재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연구실안전보험보다 간병비 등 급여 항목이 세 가지나 더 많은 게 산재보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 SCI 논문, 실적에만 치중하고 연구실 환경개선이 안 되는 총체적인 문제도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실 환경개선에 신경 써 주시고, 저희(의원들)는 국회에서 좋은 법안 만들어서 발의하자"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국회 또한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경북대 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 후 보상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과방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도 경북대 문제가 다뤄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를 상대로 사건 사후 조치와 관리쳬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권인숙·김철민·박찬대·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북대와 교육부를 상대로 사건 후속 조치의 미흡함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학원생도 일하는 사람"…경북대 피해자 직접 구제 법안은 발의된 상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선 연구실 안전법을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학생 연구원들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었다.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험의 폭넓은 범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했다. 전혜숙 의원은 2020년 10월6일에, 강은미 의원은 같은해 11월27일, 임이자 의원은 2021년 2월18일에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됐으며,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09인중 200인의 찬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12인중 212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 임씨는 "앞으로 다른 학생들은 우리 아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사고가 터지면 그때만 떠들고 말던 관행을 끊고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혜숙 의원, 저희를 직접 만나 고통을 경청하고 법 통과를 도와주신 이낙연 전 당 대표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벨상 수상의 요람"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근본적인 대학교 실험실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사고 재해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에 참여한 전국 대학원생 노조는 성명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이제야 보장받는 것이다. 온당한 치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이제야 만들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시행과정을 주시하고 서로 조직하여 이 법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오롯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학원생 노조의 강태경 부지부장은 "대학원생이 산업재해 적용을 받는 이유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대학원생들, 특히 과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자성도 향후에는 입법화를 통해서 인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8일 경북대 사건 피해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은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11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회계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2021.03.24 /뉴스1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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